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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상규의원 헌재정치적 압력에 따른 판단 심히 우려된다

-국민TV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전화 인터뷰 전문(12/17 오후 5시 40분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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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윤아시다 시피 내일 모레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통상 금요일에 발표기해를 잡는 것은 이례적인데요진보당에 대한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당을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한다면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한국 민주주의 발전사 그리고 정당사한국 현대사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진보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이상규 의원 연결돼있습니까?

 

이상규예 이상규입니다.

 

이강윤안녕하세요.

 

이상규

 

이강윤정당해산 선고 기일이 이석기 의원 관련 판결 이전에 나는 것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규현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판사이든검사이든변호사이든 또는 학자이든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 헌재가 판결하는 것이 맞다이 법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조기 판결을 하려는 것이고요저희들은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윤조금 전 말씀하신 이석기 의원 판단 이후에 헌재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법리적 견해십니까정서적 견해십니까?

 

이상규법리가 당연하죠왜나면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나서 그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당의 것인가 아니면 이석기 의원 개인의 것인가 이렇게 해서 헌재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그런데 현재는 2심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 무죄가 되었습니다다시 말해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은 어떤 헌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한다그럼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론 해산청구를 기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근데 이게 이제 정부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헌재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상황일 수 있다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강윤네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자 원인이 되기도 했던 이석기의원 관련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선후적으로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상규그렇습니다.

 

이강윤그리고 헌재가 이번에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인데요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상규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구요원래 정부 측에서 본안 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처분이라도 해 달라해서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바로 가처분되도록 하려 했던 거고그것이 안 되니까 지방선거 하기 전에 5월에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안 된 거죠왜냐하면 정부가 제출한 증거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봐야하는 거 아닙니까그걸 그때 까지 다 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결국 작년 11월 올해 5월 가처분 신청을 못내린 거구요따라서 지금은 이제 본안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강윤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아까 대단히 비관적인 징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조심스러우시겠지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규연내에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이미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거 아닌가이것 때문에 저희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구요지금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7대 2라는 말이 떠돌고 있거든요만약 그중에 7대 2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한 분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6대 3으로써 정당해산이 되는 것입니다과연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있고 10년 이상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9명의 결정으로 해산한다존재 여부를 결정한다이건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강윤방금 조금 전 대답하시면서 ‘9명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어차피 헌재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를그게 구성원들의 표결로 결정하는 그 방식자체를 어떻게 할 수 는 없는 것 아닐까요?

 

이상규그렇죠현재 헌법과 법률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희가 볼 때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해산이 있었잖아요이걸 정부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죠그래서 정부가 정당을 자의적으로 탄압하고 해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재에, ‘함부로 하지 말아라정당을 보호해야한다라는 취지로 헌재에 정당해산 권한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그렇다면 정당해산은 아주 예외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어떠한 헌법 질서를 위배한다고 하는 현저한 위험성이 명백한 증거로 있을 때만 해야 되는데지금 상황은 거기에 비하면 워낙 그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정치권력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헌재잖아요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기각을 했고유신정권시절에 긴급조치도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사에 상당히 빛나는 판결을 내렸는데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독재 권력에 의한 무지막지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강윤냉전 시대의 독일조차도 정당해산 심판 전례가 있었죠당시 냉전시대였는데첨예한 대립이 있던 독일에서조차 3년동안 심리하고 심리 이후에 2년간 좀더 법리검토를 한다거나 그 뒤에 결정을 했는데약 5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우리 헌재의 최종 선고까지는 1년 정도 남짓 걸리는 거니까 대단히 속전속결인 것은 명백하죠.

 

이상규네 굉장히 빠릅니다.

 

이강윤그 점에 대해서 진보당 의원 소속 이전에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법학도로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규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주셨는데요우선 정부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1톤 트럭 3대 분량입니다웬만한 사무실에 쌓아두면큰 대회의실 같은데 아니면 쌓아둘 수조차 없는 분량이구요그걸 헌재 재판관들께서 다 검토하셨는지조차 의문이고요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밤을 새가며 그 자료를 검토해서 반박자료를 냈는데저희 자료도 과연 다 꼼꼼히 보셨는지도 의문입니다. 1년 만에 그걸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그런데 사실은 정부 측 증거자료와 저희의 증거자료를 다 볼 뿐만 아니라여러 가지 기타 사회적 배경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것을 진행한다이것은 뭐 제대로 된 심리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독일의 경우는 냉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정치권력이 자신의 반대정치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독일에서도 사용된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일 헌재 소장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그리고 그 헌재 소장이 죽고 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헌재 소장을 그 자리에 넣은 다음에야 독일 공산당이 해산 된 것이거든요그렇게 했는데도 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는, OECD회원국으로써 경제 또는 군사외교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후진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이 안 됩니다.

 

이강윤네 제가 우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헌재가 이렇게 조속하게 최종선고기일을 잡고 이러는 것에는 뭔가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계신 건 아니고 그냥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이상규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강윤아 있습니까?

 

이상규지난번 국정 감사할 때 그 점심을 먹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재소장을 압박을 하니까 건배사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건배사로 그렇게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이강윤네 그것은 보도가 됐었죠.

 

이상규예 이거는 명백하게 새누리당이 압박을 하고 헌재 소장은 거기에 굴복한 겁니다그리고 그거대로 지금 진행된거구요그니까 술자리 건배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거에요이거 완전히 코메디죠

 

이강윤네 그렇게 보시는군요지금 약 70시간 뒤면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해산결정이 내려진다면 진보당은 어떻게 대응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상규어쨌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해산 명령이 정당해산이 이행되는 경우엔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정당제도가 지켜져 나가야 되구요진보정치 또한 저희들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다만 그것이 현재로써 만약에 정당해산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당연히 강구해야 될 거구요그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향후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강윤정당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진보적 사회단체로써 정치 활동에 준하는 것은 계속 해나가시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상규단지 그렇지만은 않구요 당연히 진보정당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더라도 정의당이나 녹색당 또는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있죠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당연히 다시 만들 수는 있습니다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일단은 위헌정당으로 되버리면 이 위헌정당과 유사정당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저희도 법리를 검토해서 법에 맞도록 그렇게 활동을 이후에 펼쳐 나가야 되겠죠.

 

이강윤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헌재가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최대의 쟁점이자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규원래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RO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모든 헌재에서 심리할 때 검찰 측 주장은 RO라고 하는 지하 혁명조직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폭력혁명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했다이게 딱 한줄 요지거든요근데 RO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일대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거는 사실 끝난거 거든요.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정말 올해 안에 당을 압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꼭 진행해야하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일을 정하는 것은 헌재 소관이니까 자기들은 알 수가 없다다만 자기들 생각은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본다는 거죠그래서 어떠한 증거어떠한 행동도 없었는데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갖고서 재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항변을 한 적이 있다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실제 위험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헌법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쟁점만 놓고 보면 저희는 해산될 일은 없는데 새로운 논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윤민주적 헌정질서 파괴 이 논점만 가지고 본다면 해산 사유가 아닌데 여타의 것들을 논리화 시키는 것을 우려한다이런 말씀이시죠?

 

이상규그렇습니다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란음모보다 내란선동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종북몰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토크 콘서트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개별적 사항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헌재에서 해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윤이것 역시 예단을 갖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만약 모레 해산결정이 내려진다면 현재 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의 신분이나 의원직 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행정적 절차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규정부가 진보당 해산청구를 할 때 진보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자격 박탈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이강윤아 그럼 그 순간 의원자격 역시 자동박탈 되는 거군요 .

 

이상규아니죠그것도 헌재가 심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정당해산을 할지 안할지도 판단하는 거고

 

이강윤아 별건으로 다룬다 이 말씀?

 

이상규의원직에 대한 것도 헌재가 판단을 하는데

 

이강윤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원직 유지 및 여부는 오로지 국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이상규그렇습니다바로 그게 요점인데요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첫 번째는 위헌법률여부 심판이구요 두 번째는 탄핵심판이구요 세 번째는 정당해산 심판이고 네 번째는 국가기관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헌법소원이거든요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자격여부를 심판할 권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청구를 한 거 자체가 정부가 이미 위헌을 한거구요이거를 심리로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하는 겁니다.

 

이강윤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거죠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또는 검토 없이 그것까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겁니까?

 

이상규법률 검토를 안한건 아니겠죠다시 말하면 법률에 없는 건 맞아도 지금 강경하게 강행하는겁니다.

 

이강윤의도적인 무지 또는 의도적인 무시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규현재 이 상황은 유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긴급조치 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강윤이 건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상규저희들은 뭐 고마운 생각밖에 없는 거죠근데 사실 두 번째 밝힌 거거든요저희가 작년 11월에 진보당 소속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한 달간 단식농성을 할 때 마지막에 의원들 한명씩 다 쓰러져나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이 진보당 소속 의원들 단식을 풀기를 요청하면서 강제 정당해산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구요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밝혔는데 저희들로써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래도 역시 야권은 야권이다이 정부에 집권 세력에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윤모처럼 통화연결이 되었으니까요 금요일 헌재결정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몇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우선 진보당 사태가 이렇게 오게 된 데에는진보당 분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구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 쟁점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규삼대세습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남북 외교적 관계가 있어서 직접 거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있구요저는 여러 차례 걸처서 한국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선출하는데 비하여 북은 어떻게 권력을 선출하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따라서 한국의 국민들이 볼 때는 북의 권력 승계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진보당 역시 저도 역시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이강윤이 의원 사견인가 공식 입장인가요?

 

이상규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윤일부에서는 이 의원님의 조금 견해와 다른일테면 북의 권력 세습은 북의 내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표명하는 일부 그룹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그래서 진보당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아시죠?

 

이상규그럼요사실 김대중 대통령시절노무현 대통령시절 남북정상회담 하는 시절이였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사실 이 문제 근원을 보면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마저도 통일대박을 말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면서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해산시키려 한다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세력도진보든 보수든 또는 중도든 간에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습니다통일에 방식이나 통일의 접근 방식이나 통일의 상이 다를 수 있으나 통일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싸워서 해야한다고 어느 누구도 표방하지 않습니다즉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고 있는거거든요이렇게 볼 때 지금 색깔론종북몰이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강윤북핵에 관한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상규제가 여러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요당론은 북핵에 반대입니다진보당의 강령에는 모든 핵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평화적 핵발전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군사적 핵무기도 반대합니다저희가 핵을 반대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핵무기나 러시아의 핵무기미국의 핵무기도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동북아 크게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기본 원칙이자 강령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강윤이건 공식입장이죠사견이 아니고?

 

이상규.

 

이강윤이정희 대표가 북한의 (3차인지 2차인지로케트 발사 앞두고 한 발언으로 기억합니다만이정희 대표가 그거(로켓발사)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이석기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발사하는 것은 누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라고 이정희 대표 또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진보당과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그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사견입니까?

 

이상규그렇습니다저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이석기의원 사건 이후에 알았죠그 의견을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바가 없어요.

 

이강윤이른바 RO모임에서 한 발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상규사건 이후에서 그때 이런 발언이 있었나 했구요저는 당시에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가 극한 위기상황에서 전쟁의 위기상황에서 미국도 자제를 해라그리고 남과 북의 군사당국도 자재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정희 대표의 견해는 아주 정당한 처사였다고 봅니다.

 

이강윤그러면 북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해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견해입니까?

 

이상규그렇죠그리고 이석기 의원도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북핵 폐기를 위해서 4자 회담을 해라기존의 6자회담이 깨졌으니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 이해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러시아를 빼고 미북 이렇게 4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북핵문제를 풀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석기 의원 강연 녹취록도 전쟁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거든요오히려 반전 평화반전 투쟁을 해야 한다반전 호소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이것을 처음 녹취록을 공개할 때완전히 국정원이 조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강윤통진당 해산을 반대한다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그건 아마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요진보당 사태가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변혁 희망세력에게 타격을 입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앞으로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진보적 가치 획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갈지를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이상규먼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서 많은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국민들께 드립니다진보적 가치와 진보정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보다 저희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라도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혁신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늘로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이 땅의 힘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진보 정치의 본령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절치부심 하겠습니다.

 

이강윤지금까지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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